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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순, 사립유치원 긴급돌봄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촉구
"성남시 관내 사립유치원들 코로나19에 따른 휴원으로 운영상 고충 커"
 
장주원 기자 기사입력  2020/06/03 [12:20]

 

성남시의회 미래통합당 박광순 의원은 3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로 성남시 관내 사립유치원은 휴원 기간 동안 학부모 부담 교육비 반환 또는 미징수로 긴급돌봄 운영비 지출 발생으로 운영상 고충이 크다”며 긴급돌봄비 지원 대책과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광순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시의회 제254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고충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박 의원은 “성남시는 자라나는 학생(7~12세)을 위해 아동양육 긴급돌봄비와 경기도와의 협조 통한 농축산물 꾸러미 사업을 병행해 관계 업계 종사자들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통을 덜어주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반해 사립유치원은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성남시 관내 사립유치원의 고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성남시 69개의 사립유치원(교원 694명, 원아 7248명)은 지난 3월 9일부터 정부방침에 따라 5차례에 걸친 개학 연기로 입학을 하지 못해 휴원 기간 중인 3~4월(5주)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전액 반환 또는 미징수함에 따라 긴급돌봄운영에 따른 급·간식비 및 교직원 인건비 지출과 기타 고정비 지출로 운영상 막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학부모부담금을 반환 또는 미징수한 유치원에 대해 결손분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으나 일명 교육비 쪼개기로 순수 수업료가 낮아져 실질적인 지원금은 3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참고로 코로나19로 성남시 모든 어린이집 장기 휴원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개소당 300만원 일괄 지원했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사립유치원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긴급돌봄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현재까지 지원이 없는 상태다.

 

 

박 의원은 “방학이 거의 없이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은 앞으로도 180일 이상의 수업이 진행돼야 하므로 별도의 긴급돌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긴급돌봄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며 성남시장에 긴급돌봄비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모의 요구에 맞춰 아침 저녁으로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연간 수업일수는 180일임에도 보통 230일 이상씩 운영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유치원당 1인에 한해 방과후교사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시처럼 방과후교사 모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맞벌이 부모의 증가로 방과후 원아 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현실에서도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사립유치원 정교사에게도 차별 없는 동등한 대우와 처우개선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정교사 1인당 처우개선비는 수원·용인시 월 7만원, 오산시 5만원, 화성시 월 5~10만원이다. 성남시의 경우는 사립유치원 정교사 1인당 처우개선비 지원이 없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은수미 시장은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5월 아동친화도시조성 선포식에 이어 올해 말까지 유니세프 인증을 앞두고 있는 명성에 걸맞게 질 좋은 유치원 교사가 인근 도시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의 교육 여건 마련과 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립유치원 경영자들도 조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K-에듀파인(회계제도)을 정립해 모든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신뢰 회복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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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03 [12:20]   ⓒ 성남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