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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인터뷰] 박창순 경기도의회 여가교위원장 “아동학대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장혜원 기자 기사입력  2021/02/19 [20:20]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은 19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늘면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의회에서는 학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현안, 사학 채용비리 근절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책, 코로나 위기 대응 방안 등에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 새해를 맞아 성남·경기 시민에게 인사 말씀 부탁한다.

 

▲ 성남·경기 시민 여러분, 흰소의 해인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가 구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고향에 계신 부모ㆍ가족ㆍ친지분들을 제대로 찾아뵙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본격적으로 코로나 백신이 제공될 예정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성남·경기 가족 여러분, 어느덧 추위가 한풀 꺾이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하십시오.

 

-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가 시작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여가교위가 다루는 주요 현안이 있다면.

 

이번 2월 회기는 지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경 원포인트 의회를 제외하고 사실상 올해 첫 회의로서 여가교위 주요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의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잘 마무리 했다.

조례안 중에서는 ‘정인이 사건(양천구아동학대사건)’ 이후 아동학대 전담인력의 배치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수탁기관에 대한 제재 등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외로의 아동 입양 금지를 촉구하는 촉구건의안 등 꼭 사회적으로 시의적절한 안건들을 심도깊은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으며, 본 안건들은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에 있다.

  

- 지역 내 추진 중인 주요 역점 사업은.

 

▲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경기도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제3판교(성남금토지구)를 뉴딜 시범도시 사업으로 지정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미래세대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이 잘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무예)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천림산 봉수대 복원 사업 △남한산성의 체험 시설 유치 등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

그 외에 안전한 성남 만들기의 일환으로 성남소방서 신축 이전과 고등119안전센터, 서판교119안전센터 등이 올해 개청을 앞두고 있는데 잘 진행되도록 하여 성남시민 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최근 경기도와 도육청, 도의회는 사학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 추진 배경과 제정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여가교위)의 역할은 무엇인가.

 

▲ 사학비리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실텐데요, 지난해 도내 한 사학법인에서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이 터졌다. 이미 도 교육청은 인사 채용의 투명성을 위해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제도’를 채택하는 학교에 법인 운영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는데, 이번 사학비리가 터진 학교의 경우 위탁채용을 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기간제교사로 신고해 인건비 지원 혜택을 받아 문제가 됐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식’을 갖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국ㆍ공립교원고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교육청에 위탁 △위탁채용 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공공재정 허위청구 등에 대해 부정이익 환수ㆍ제재부과금 부과징수ㆍ명단 공표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제정돼 통과된다면 인사 영역에서 사학 비리 근절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해당 조례에는 사립 교원 채용을 국·공립학교 교원 채용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행정직 직원 채용은 교육청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공정채용 방안이 담긴다고 한다. 사학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문제없이 순조로운 조례 통과가 가능할까.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해부터 도 교육청은 위탁채용을 실시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 운영비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정 채용 확대를 도모해 오고 있다. 실제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내 사립학교 위탁채용은 해마다 증가하여 10곳 중 7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데도 굳이 참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법인 스스로 불공정 채용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학부모나 언론, 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모니터링을 통해 간접적 부담을 부여해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전국 최초의 경기도청소년 항일 독립유적지탐방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표발의 배경 등 조례안 대해 설명해 달라.

 

▲ 해당 조례안의 경우 지난해 제가 대표발의해 현재 공포ㆍ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직전해인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하고, 청소년들에게 선조들의 항일 독립유적지를 직접 탐방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들의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지와 용기, 공동체 정신 등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제안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탐방활동의 지원대상, 공고 및 통지 등에 대해 규정했다.

다만 유적지탐방은 현장에서의 체험활동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교육 △보험가입 등의 내용도 추가로 담았다.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추후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최근 인천, 안산, 의정부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끔찍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부모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대책 없을까.

 

▲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다.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책정하고 대체교사 지원 등을 통해 충분한 휴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보다 꼼꼼히 점검해 보육교직원 분들께서 스트레스는 줄이고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한편 이미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도록 하여 말과 행동이 완전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 등을 스트레스 해소에 악용하거나 하는 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책무성 강화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 코로나19 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가교위 차원의 대응 방안이 있다면.

 

▲ 지난해부터 우리 상임위에서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령 어린이집 보육료 긴급 지원, 대체교사 확대,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 등을 추경을 통해 지원해 왔으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등을 제정하며 비대면 평생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코로나 블루 등으로 힘겨워 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조례안들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 도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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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19 [20:20]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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