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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 촉구 결의안' 가결
 
장주원 기자 기사입력  2019/12/04 [22:32]

▲ 성남시의회 제 249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 생중계 화면 캡처.     © 성남포커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찬성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찬반 논쟁 속에 채택됐다.

 

성남시의회는 4일 오전 10시 제24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밤 9시 20분경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성남시의회 제 249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 생중계 화면 캡처.     © 성남포커스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찬반토론 후 표결에 부쳐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의회 재적 의원 35명 중 33명이 참여해 찬성 19명,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박호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5명이 서명한 해당 결의안은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서현동 110번지 일원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와 LH, 성남시를 대상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교통, 학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성남시의회 제 249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 생중계 화면 캡처.     © 성남포커스

 

박 의원은 이 결의안에서 “서현동 110번지는 2014년 이재명 시장 재임 시절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정됐으며 공청회, 주민의견청취 및 당시 여소야대인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별다른 이견이 없이 2014년 김문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에서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지)로 승인됐다”며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서현동 110번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제안해 정상적으로 추진중이었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으로 변경됐다”고 공공주택 지구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현동 110번지 일원은 2014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 공영개발이 기(旣) 계획된 지역으로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성남에서 태어나 성장한 젊은 세대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주환경이 기대되는 곳”이라며 공공주택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와 LH, 성남시를 향해 개발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LH, 성남시는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검토시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신혼과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은 청년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심화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맞춤형 주거지원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세대간, 계층 간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지정이 아무런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철회될 경우 토지주 중심의 민간개발, 난개발로 오히려 서현동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큰 관계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지도 57호선인 서현로의 교통문제는 광주와 용인의 난개발이 주요 원인으로 서현동 110번지 개발을 철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철도와 도로 확충 등 중장기적인 교통망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LH, 성남시를 향해선 지역주민과 공공성이 동시에 윈윈할 수 있는 ▲서현지구 조성에 따른 교통ㆍ학교ㆍ환경 문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 상생 계획안 마련 ▲개발로 불편을 겪게 될 서현동 기존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3일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7631㎡를 서현 공공주택지구로 확정 고시했다.

 

국토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서현 공공주택지구’에는 오는 2023년 신혼부부(일반 분양)와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000~1500가구 등 모두 25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이 건설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사업비 5000억원을 투입해 내년 6월 토지보상과 12월 지구계획수립을 거쳐 2021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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