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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시의원 “김병관 지역위원장, 허위사실 현수막 게재 즉각 사과하라”
관련 예산 미확보 상태에도 ‘급식실 건립사업 확정’ 현수막 게재
권한 없는 원외 지역위원장의 불법 현수막 정치, 선관위 신고할 것
 
성남포커스 기사입력  2020/12/23 [16:39]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서현1·2동)은 23일 “마치 양영초 체육관 급식실 건립사업의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첩했다”며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김병관 지역위원장과 권락용 경기도의원에 조속한 현수막 철거와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기인 의원은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양영초 체육관에 포함되는 급식실, 화장실, 계단실 건립 소요비용 8억9백만원이 미신청·미확보 상태임에도 (두 사람은) 나란히 ‘급식실 건립사업 확정’ 현수막을 게재했다”며 “조속히 현수막을 철거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김 위원장과 권 의원이 서현1· 2동 일대에 ‘양영초 체육관 (급식소 포함) 건립확정’, ‘양영초 체육관 · 급식실 건립사업 확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첩했다” 며 “현수막만 보면 해당 학교의 체육관과 급식실 모두 관련 예산을 확보해 건립을 확정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국비’(특별교부금)로 지어지는 체육관 내 급식실, 화장실, 계단실 예산은 심의는커녕 아직 신청 접수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란 체육관, 급식실 등의 건립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학교들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해주기 위해 교부되는 국가 재원으로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접수를 받아 1차 심의를 거친 뒤 교육부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두 기관에 직접 확인한 결과 특별교부금의 최종 심의· 교부 기관인 교육부에는 아직 양영초 급식실 건립 예산은 접수도 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 해당 학교로부터 1차 취합을 받아 심의하는 선결부서인 경기도 교육청(예산 2담당)도 이제 막 접수를 받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실제로 특별교부금을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 예산 2담당 모 주무관이 ‘해당 예산의 경우 이제 막 접수되어 내부 검토 중이며 1월 중순에 교육부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다’라고 말했다”라며 “종합하면 아직 급식실 건립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은 확보하지도 심지어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민주당 김병관 위원장과 권 도의원은 마치 해당 비용이 확보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현수막을 최종 예산 교부 기관인 교육부가 볼까 우려된다”며 “김병관 지역위원장과 권 도의원은 조속히 현수막을 철거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신청하지도 않은 예산을 확정했다고 현수막까지 게재하는 것은 무임승차와 다름 없고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농후하다. 중앙 선관위를 통해 해당 현수막을 신고할 것”이라면서  “지역의 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부 특별교부금 담당자를 만나 양영초 급식소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권락용·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은혜 국회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활동이 없었음에도 대상 학교가 확정되자 마치 자신의 공적인 것처럼 현수막을 게시하며 도의원들의 노력에 편승하려는 태도를 취하려는 행동에 우려를 표한다”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수년간 체육관 건립을 위해 노력한 지역사회 구성원과 도의원의 노력에 ‘숟가락 얹기식’ 홍보를 하려는 국회의원의 행태에 모욕감과 허탈감을 느낀다”며 “경기도 내 체육관 건립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각 시·군의 예산만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국비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 사업인데 국회의원이 과연 어떤 노력을 했기에 학교 체육관 건립을 자신의 공적이라 생각해 현수막까지 게시했는지 묻고 싶다, 해당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지역 주민과 도의원들에게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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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23 [16:39]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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