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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인용하라"
 
성남포커스 기사입력  2021/04/22 [20:35]

 

오병윤,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등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은 21일 오전 10시 30분 대법원 정문 앞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즉각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은 헌법과 법률도 없이 판결한 위헌이며 정치적 판결이라는 점은 명확하다"며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 판결은 위법이라 선고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인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산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의 지위에 관한 문제이자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관한 법적 해석의 문제”라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법리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강제박탈과 지위확인 소송 사건은 사법농단의 대표적 사례이고, 대법원 계류 5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박탈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며 “이제 대법원이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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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22 [20:35]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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