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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야당 의원 등 “과천시의회는 성남시민 개인정보 유출한 제갈임주 의원 제명하라”
이기인 의원, 주민 536명 대표해 제갈 전 의장 경찰에 고발
 
장혜원 기자 기사입력  2021/06/24 [16:35]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과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취소 소송 참여 시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전 의장의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의회 이기인·박광순·박영애 의원(국민의힘)과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범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성명을 내고 “과천시의회는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을 반대한 시민 536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제갈임주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갈 전 의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취소 소송의 1심 판결문 원본과 집행정지 결정문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에 링크된 집행정지 결정문에는 소송 원고 536명의 이름과 동, 호수 등 소송을 위해 제출된 개인의 자택 주소가 그대로 노출된 채 수개월동안 인터넷 상에 공개됐다”며 “제갈 전 의장은 이 같은 행위로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지만 피해자들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를 수습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갈 전 의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의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준비 중인 이들은 특히 “(당시) 시의회 의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러한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과천시의회는 절대 묵과해선 안 될 것”이라며 제갈 전 의장에 대한 즉시 제명과 의회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전 의장은 지난 2월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취소 소송의 1심 판결문 원본과 집행정지 결정문을 함께 게시했다. 이 결정문에는 소송 원고 536명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돼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기인 의원은 주민들을 대신해 지난 4월 제갈 전 의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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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24 [16:35]   ⓒ 성남포커스